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7.2℃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7.3℃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6.4℃
  • 맑음광주 7.1℃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5.6℃
  • 구름많음보은 6.2℃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6.4℃
  • 구름많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 취임

  • 등록 2024.01.29 10:10: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은 지난 1월 29일 청사 내 강당에서 취임식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65년생인 최구기 신임 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87년 공직에 첫 입문해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인천병무지청장,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구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병무행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