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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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 취임

등록 2024.01.29 10:10:1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제43대 최구기 청장은 지난 1월 29일 청사 내 강당에서 취임식에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65년생인 최구기 신임 청장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87년 공직에 첫 입문해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병역판정검사과장, 인천병무지청장,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구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병무행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병무청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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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6년 1월 중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 신고는 2008년생(2008.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8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며,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된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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