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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 등록 2024.02.04 10:50:3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필수적 과제"라며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5일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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