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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외국인 늘리기 '올인'하는 지자체들...유치원비에 정착금까지

  • 등록 2024.02.04 10:53:17

 

[TV서울=신민수 기자]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발맞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외국인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치원비와 정착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가 하면 살기 좋게 해 주겠다는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며 외국인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에 아동 보육료…"평등한 교육 기회"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21개 시·군과 함께 외국인 여성 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국인에게만 지원했으나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가 지원 대상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서 '도내 등록 외국인'과 '도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11∼18세 외국인 여성 청소년도 생리용품 구입비 월 1만3천원(연간 최대 15만6천원)을 지역화폐로 받아 4천5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다문화 가정에 아동 연장보육료도 지원하고 있다.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이 대상이며 나이에 따라 시간당 1천∼3천원을 받는다.

지난해 월평균 1천200명이 받았으며 올해는 1천3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은 아예 외국인 자녀 가운데 누리과정 대상 아동에게 유치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 35만원으로 누리과정 교육비와 비슷한 수준이며 29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누리과정 교육비 수준의 유치원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교육도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군은 지난 달 우수 외국 인재와 외국국적동포 등 이주민 116명에게 초기 정착지원금 3개월분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 통역사 늘려 안정적인 정착 지원

외국인 취업을 지원하거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외국인 주민센터에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네팔 등 6개국 통역사를 두고 고충해소 상담, 지역사회 정착 교육, 문화·체육, 복지 등 4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치료비 부담과 의사소통 때문에 평일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중 의료지원에 나서고 단열·누수공사 등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외국인 산업인력을 지난해 약 4만5천명에서 올해 6만7천명으로 2만2천명 늘릴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근 구미에 외국인 정책 통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를 열고 외국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내 시·군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외국인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한국어교육, 동반 자녀 학습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어 교실과 문화·역사 체험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각종 상담과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3천500명이 이곳을 방문해 도움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유치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 지역 맞춤형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 추진

학비와 체류비 지원 등 유학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게 하며 인구도 늘리고 지역 우수기업의 부족한 연구 인력도 충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경북도는 해외 이공계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올해 '경북형 초청장학제도'를 신설, 포항공대(포스텍),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개 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4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어 연수 과정 1년, 석사 2년, 박사 3년간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에 최소 3년 이상 취업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충북형 K-유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위원회'를 구성, 한국어에 능숙한 이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조선대는 학부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시는 올해도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열 계획이며 울산시는 외국 명문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도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1천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관계 기관과 지역 정착 방안을 찾고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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