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6.0℃
  • 맑음서울 6.5℃
  • 흐림대전 7.1℃
  • 대구 7.6℃
  • 흐림울산 7.9℃
  • 광주 6.9℃
  • 부산 8.2℃
  • 흐림고창 5.6℃
  • 제주 10.5℃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경기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에 1억원 지원

  • 등록 2024.02.05 09:27:53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서천군에서 요청할 경우 자원봉사단과 구호물품 등 인적·물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2년 9월 충남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천 상인들의 상심이 크실 텐데 경기도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가 가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1억원, 지난해 3월 강릉 산불 2억원 등 국내외 재해 복구를 지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