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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승로 성북구청장, 2년 연속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24.02.05 15:2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가 제출한 우수정책은 ‘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 분과별 의제 발굴과 실행 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자치활동 강화 ▲ 주민자치회 실행 적극 지원 등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내용이다.

 

성북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작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북구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추어, 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종암동과 동선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같은 자치분권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성북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토론회’ 등 자치분권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에는 구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다.

 

현재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에 1,019명 위원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총 49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9건을 채택했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 박람회, 20개 동 우수사례 발표, 전시회를 개최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 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시민 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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