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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승로 성북구청장, 2년 연속 지방정부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등록 2024.02.05 15:27: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가 제출한 우수정책은 ‘주민 주권 실현의 첫걸음,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 분과별 의제 발굴과 실행 체계 확립 ▲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자치활동 강화 ▲ 주민자치회 실행 적극 지원 등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내용이다.

 

성북구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시작은 서울시 시범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성북구가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추어, 이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종암동과 동선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지원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2019~2020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같은 자치분권 입법 촉구 성명서 채택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구청장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8년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성북형 주민자치회는 2018년 2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주민자치회를 통한 자치분권실현 토론회’ 등 자치분권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2021년에는 구의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다.

 

현재 성북구 20개 동 주민자치회에 1,019명 위원이 참여, 활동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총 49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9건을 채택했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 박람회, 20개 동 우수사례 발표, 전시회를 개최해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치분권은 시민 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시민 자치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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