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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원 시의원,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24.02.07 15:09: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동원 시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 ·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해 (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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