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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동원 시의원,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 마련해야"

  • 등록 2024.02.07 15:09: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제322회 임시회에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촉구 건의안이다.

 

신동원 시의원은 동(洞)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역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426개 동이 있으며, 동(洞)방위협의회는 주로 동장이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예비군 육성 · 지원을 위한 관련 정보 공유와 경찰관계자의 치안 관련 현황보고를 위해 주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방위작계훈련 등 안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역 안보를 위한 동(洞)방위협의회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없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지원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국방부장관은 하루빨리 운영세칙을 규정해 (洞)방위협의회에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洞)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이후 국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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