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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4.02.08 13:21:50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이란 ▲경계 오류토지 조사·측량을 통한 지적(임야)도 정비 ▲지역좌표계로 등록된 수치지역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대상 발굴 ▲정비(변환)된 개별지적도를 토대로 연속지적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으로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지적도 상 경계 중첩 및 이격‧도형겹칩 등의 오류를 정비하며, 지적(임야)도의 완성도를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 관련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강북구는 지적 관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및 도면 정확성 등을 확보해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적 관련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구민에게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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