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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언제 정하나…"부천·전북 줄여야" vs "강남·대구부터"

  • 등록 2024.02.12 08:47:14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깜깜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에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역 시도별 선거구 정수는 획정위가 원칙을 지켜서 만든 것이라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서로 절충할 여지가 있는지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획정안은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여당 편파적으로 짜였다"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구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큰 틀의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여당이, 호남은 야당이 각자 경계를 조율한 안을 갖고 오기로 했다"며 "서로의 안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최종 합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설 연휴 이후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배가될 수 있어서다.

국회 관계자는 "예전에도 그랬듯 여야가 최종에는 정치적 협상으로 선거구를 주고받는 형식의 획정안을 낼 것으로 본다"며 "다만 획정위가 여야의 인위적 구역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두고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비례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권역별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뒤 민주당을 압박해 왔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례제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2호선 아현역 환경개선 현장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대문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승강장과 대합실 등 주요 역사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점검을 하게 된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 이후 40년이 경과해 그 노후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역사 내부 마감재는 부식돼 탈락 위기에 있는 부분이 많고, 콘크리트 낙하 및 누수 발생, 미세먼지 분출 등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 냉난방설비가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중이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판단으로는 교통공사 지하 250역 가운데 가장 노후화가 심각한 역사로 꼽히기도 했다. 현재 아현역 역사 주변은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변화와 인근 상권의 변화가 활발한 지역이다. 지하철 수송 인원이 일 평균 1만 5천명 가량을 기록하는 등 이용 빈도가 높아 지역발전 속도에 걸맞은 수준의 환경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호선 아현역 전면환경개선은 ▲마감재‧조명 교체 ▲공기질 개선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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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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