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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조직위원장 위촉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최

  • 등록 2024.02.16 10:12: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동아(대표 홍성철)의 공동주관으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를 비롯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어린이동아 홍성철 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진행을 맡아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 △주재완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 저출생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에 있어,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일 생활 불균형,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인구 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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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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