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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양열 설비 투자하면 월 30% 수익" 13억 뜯은 사기 일당 실형

  • 등록 2024.02.18 09:47:11

 

[TV서울=변윤수 기자]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의 본사팀 소속으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의 역할을 맡았다.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 뒤 '좋아요'와 댓글 수를 부풀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했다.

이후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한 번에 수백만원씩 입금하기도 했다.

C씨는 대포계좌와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본사팀에 전달하는 자금 세탁과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피해금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실형' 대장동 업자들 2심서 혐의 부인… "재산 추징도 풀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무거운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기존에 검찰이 자신들의 재산을 묶어둔 추징보전과 여러 부대보전도 풀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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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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