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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시의원, 저출생 해법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제안

  • 등록 2024.02.21 11:17:07

 

[TV서울=이천용 기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정부 주도로 저출산 대응책을 펼쳐왔지만, 2024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다.

 

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들과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던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당사자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청년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임신·출산, 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는 의견을 펼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때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사업체는 조사 대상의 20.4%에 달했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존재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혔지만, 5~9인 사업체는 같은 응답이 47.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현금지원대책과 일부 대기업의 출산 지원 복지제도를 사례로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지적했다. 또한 출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임신 준비, 임신, 난임극복, 유산 등에 대한 직원 복지제도가 미미한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강조했다. 민간기업은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장실에 인구 현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민할 것 ▲둘째 중소기업을 다녀도 임신과 출산, 양육 복지가 든든한 임·출산 멘토링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 ▲정책만 세우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정책 세일즈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우수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착한 임·출산문화 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장려할 것 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칸막이 제거 또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24년도에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적극적 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책이 멈추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난다”며 “서울시 출생률이 플러스로 전환해 서울시 전역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겠다”는 응원과 지지를 전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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