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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추진 위해 최선"

  • 등록 2024.02.22 11:16:0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02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간(2022.8.5~2023.8.4) 기존 정책 점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의회 주도로 30억을 증액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2023.7.1)을 통해 기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교, 약 4만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표집학교 138교, 희망학교 72교로, 초등학교 107교, 중학교 58교, 고등학교 45교다. 진단검사 결과는 1월 학교와 학생에게만 제공됐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의회에서 서울 학생 기초학력(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보고회가 열렸다. ▴진단검사 개별경과 및 의의 ▴실시결과 ▴서울 학생 문해력 성향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진단검사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의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잘 진단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학부모 74%(매우 그러함, 그러함), 교원 76%(매우 그러함, 그러함)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기 의장은 “교육에 있어서 이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었고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진단검사라는 미래역량을 진단하는 검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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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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