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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추진 위해 최선"

  • 등록 2024.02.22 11:16:0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02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간(2022.8.5~2023.8.4) 기존 정책 점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의회 주도로 30억을 증액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2023.7.1)을 통해 기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교, 약 4만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표집학교 138교, 희망학교 72교로, 초등학교 107교, 중학교 58교, 고등학교 45교다. 진단검사 결과는 1월 학교와 학생에게만 제공됐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의회에서 서울 학생 기초학력(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보고회가 열렸다. ▴진단검사 개별경과 및 의의 ▴실시결과 ▴서울 학생 문해력 성향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진단검사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의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잘 진단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학부모 74%(매우 그러함, 그러함), 교원 76%(매우 그러함, 그러함)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기 의장은 “교육에 있어서 이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었고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진단검사라는 미래역량을 진단하는 검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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