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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추진 위해 최선"

  • 등록 2024.02.22 11:16:0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02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간(2022.8.5~2023.8.4) 기존 정책 점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의회 주도로 30억을 증액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2023.7.1)을 통해 기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교, 약 4만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표집학교 138교, 희망학교 72교로, 초등학교 107교, 중학교 58교, 고등학교 45교다. 진단검사 결과는 1월 학교와 학생에게만 제공됐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의회에서 서울 학생 기초학력(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보고회가 열렸다. ▴진단검사 개별경과 및 의의 ▴실시결과 ▴서울 학생 문해력 성향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진단검사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의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잘 진단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학부모 74%(매우 그러함, 그러함), 교원 76%(매우 그러함, 그러함)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기 의장은 “교육에 있어서 이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었고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진단검사라는 미래역량을 진단하는 검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달리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당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당초 경찰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았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에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을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원씨는 5월 31일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강밑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를 열차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불연성 내장재 덕에 불길이 옮겨붙지는 않았으나, 당시 열차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큰 혼란이 일었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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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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