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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 등록 2024.02.23 12:44:36

 

[TV서울=곽재근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측이 민사 소송에서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현 열린공감TV)의 강진구 전 대표의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 제보를 준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모씨가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그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5억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작년 말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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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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