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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총리, 김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계좌 있다고 조작했겠느냐"

  • 등록 2024.02.24 10:01:14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도 "이미 법무부 등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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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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