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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억300만 평 해제"

  • 등록 2024.02.26 15:34:5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 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한 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에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서울추모공원, 따뜻하고 편안한 위로의 공간으로 재단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을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유족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재단장했다. 우선, 공단은 상당히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했던 2층의 유족대기실 양실·한실 각 5곳, 총 10곳(각 16평 규모)을 새로 단장했다. 유족들의 이용이 적었던 수납장과 신발장 등을 철거해 사용 공간을 넓혔고, 실내를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경했다. 또한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해 유족대기실 10곳 모두에 별도 공간으로 아기쉼터를 조성했다. 이 밖에도 서울추모공원 곳곳에 힐링공간이 조성된다. 공단은 1층에 계절별 다양한 꽃들로 실내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1층 정문과 지하 1층 2곳의 출입구에는 냉난방 효과가 있는 에어커튼이 설치하고, 유족들이 많이 찾는 2층 복도에는 전동 블라인드와 한 번에 16대까지 충전 가능한 무료 휴대전화 충전시설도 배치하는 등 편의 증진에도 힘썼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추모공원을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유족들이 고인을 추억하며 편안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이번 새 단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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