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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열어

  • 등록 2024.02.27 14:50: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월 2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차기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구성된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시의 예산․재정과 연계한 사항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의원 10건, 외부전문가 7건 등 총 17건의 연구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금재덕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의 “중앙-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기능 및 재정 관계 재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예산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이후 처음 개최한 전체회의로 의미가 크다”며 “경기 둔화, 세수 감소 등 어려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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