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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올해 민방위훈련 만전 기해야”

  • 등록 2024.02.29 10:29: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 김명오 비상기획관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로 북한에서 끊임없이 도발해 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전쟁 중임을 철저히 잊지 않고 있어야 시민들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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