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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2배 확대”

  • 등록 2024.02.29 13:27:30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1천 명 증원'에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는 빠졌는데, 서울대 교수의 증원을 더하면 전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이뤄지고, 젊은 의사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증원하는 교수 '1천 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며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교수·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수 수 확대가 전공의 중심 병원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형병원이 마비가 올 정도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교수 수를 늘리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펠로라고 하는 전임의 숫자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빅5(수도권 5대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도쿄대 같은 경우 10% 수준이라는데, 진짜 수련생들이 빠져나가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수준의 '전문의 중심 병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날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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