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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2배 확대”

  • 등록 2024.02.29 13:27:30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1천 명 증원'에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는 빠졌는데, 서울대 교수의 증원을 더하면 전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이뤄지고, 젊은 의사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증원하는 교수 '1천 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며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교수·임상교수 자리는 후배들에게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수 수 확대가 전공의 중심 병원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형병원이 마비가 올 정도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교수 수를 늘리면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고, 펠로라고 하는 전임의 숫자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 빅5(수도권 5대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도쿄대 같은 경우 10% 수준이라는데, 진짜 수련생들이 빠져나가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수준의 '전문의 중심 병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이날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것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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