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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 등록 2024.03.03 14:35:05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으로 공론화위원회 설치·공공의대 등 설립 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대표들도 발언에 나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비필수 의료과의 진료로 인해 필수·지역·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진료 거부는 해법이 아니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꾸는 여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며,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과잉진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수요 촛불집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해 하수관로 '이음부·접합부' 개선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서 시공성, 비용, 성능 개선 효과를 입체적으로 비교·검증해 보완점을 도출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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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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