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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 등록 2024.03.03 14:35:05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으로 공론화위원회 설치·공공의대 등 설립 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대표들도 발언에 나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비필수 의료과의 진료로 인해 필수·지역·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진료 거부는 해법이 아니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꾸는 여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며,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과잉진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수요 촛불집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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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野 170석 때도 박근혜 탄핵…안 바뀌면 국민분노 임계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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