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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들 당장 복귀하라…의대 증원 공론화위원회 설치해야"

  • 등록 2024.03.03 14:35:05

 

[TV서울=변윤수 기자] 녹색정의당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회견은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렸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2만명 집결'을 예고한 의협을 향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질병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의협은 전면투쟁 운운하며 집회를 열 것이 아니며,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단체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대표는 "일단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기댈 수도 없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시키고 점점 심각해지는 의료대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해법'으로 공론화위원회 설치·공공의대 등 설립 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의사들의 집단행동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대표들도 발언에 나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무분별한 비필수 의료과의 진료로 인해 필수·지역·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진료 거부는 해법이 아니다.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꾸는 여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되며,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병원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과잉진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별 수가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수요 촛불집회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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