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흐림동두천 -4.4℃
  • 구름많음강릉 -0.8℃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2.1℃
  • 흐림대구 0.6℃
  • 흐림울산 1.9℃
  • 맑음광주 -1.3℃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3.7℃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0.0℃
  • 흐림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행정


인천 서구, 위반건축물 민원 갈등 해소 위한 ‘세대공감 건축소통방’ 운영

  • 등록 2024.03.05 13:13:25

 

[TV서울=변윤수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위반건축물 민원 갈등 해소를 위한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된 민원인과 신규 공무원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건 발생 원인 및 행정조치 안내시 원활한 소통이 안되어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게 됐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건축행정분야에서 오랜기간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선배공무원이 멘토가 되어 정확한 민원안내와 민원인과 편안하고 쉬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후배공무원에게 알려줌으로써 후배공무원의 건축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대공감 건축소통방’은 서구청 3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상시 운영한다. 건축관련 팀장 및 전문관으로 구성된 선배공무원이 민원처리 담당요일제 운영에 따라 담당요일에 후배공무원과 민원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상담 시 동행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및 추인 허가 가능 여부 검토 ▲건축 관계 법령 안내 ▲건축 인허가 절차 안내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세대공감 건축소통방 운영을 통해 적극적․능동적으로 위반건축물 민원을 해결하고, 구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정치

더보기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