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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與 "공천잡음에 또 정쟁용 특검"

  • 등록 2024.03.05 16:05: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재추진은 22대 국회에서 하나'라는 물음에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해 자당의 '공천 논란'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된 데 대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 눈과 두 귀를 굳게 닫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쟁 유발용 특검법 집착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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