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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4.03.05 16:56:01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대학가 인근 주택 등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여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외대 재학생들이 주로 참석하였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했다.

 

교육 내용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차 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TV서울=이현숙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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