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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4.03.05 16:56:01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대학가 인근 주택 등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여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외대 재학생들이 주로 참석하였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했다.

 

교육 내용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차 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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