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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 등록 2024.03.05 16:59:07

[TV서울=변윤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씨를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인사 업무 담당자 한씨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는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행의 과거 개인 블로그 게시글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게재돼있기 때문에 원문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행이 10여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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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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