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부정수급, 지난해 1천 건 '역대 최다'

[TV서울=곽재근 기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가족 간 부당거래 등 꼼수로 나랏돈을 챙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1천 건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660억 원대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7∼12월)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 거래 1만780건을 추출했다. 이 가운데 총 992건, 667억7천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630건·493억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0년 132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2023년 493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2023년(699억8천500만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4년 493억원대로 한 차례 줄었다가 작년 다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특정거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