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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나선다

  • 등록 2024.03.19 09:51:3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 25일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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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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