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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나선다

  • 등록 2024.03.19 09:51:3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 25일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를 발표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3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를 통한 의지 표명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특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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