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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총리, "의대 2천 명 증원은 최소치… 의료 개혁 위한 필수 조건"

  • 등록 2024.03.20 14:36:56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다"며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다. 내년부터 2천 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로 의대 정원 315명을 감축한 점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과거 사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2천 명 정원에 대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선발하고, 국립대 교수 1천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도 신속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에 계속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에게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달라.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 교수들에게도 "제자들을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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