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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8:50: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강남구는 자체 기준 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글로벌 특화병원' 사업 지지부진…"보완 필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년 넘게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부지에 글로벌 특화병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차병원·바이오그룹은 2023년 9월 글로벌 특화병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측은 당시 송도 1공구 국제병원 부지에 안티에이징(항노화)·난임치료·세포치료 분야의 특화병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난임 전문병원과 임상시험센터, 차의과학대 송도캠퍼스, 바이오연구소 등 의료·교육·연구 복합시설 조성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MOU 체결 이후 사업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1년 5개월 넘게 본계약(사업협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차병원 측은 지난해 12월 사업 계획안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개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 8만719㎡ 규모의 국제병원 부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300병상 이상의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돼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차병원에서 제안한 계획이 용적률 기준 등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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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배소 패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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