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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방콕시의회 대표단 접견

  • 등록 2024.03.21 14:14:35

 

[TV서울=이현숙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서울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태국 방콕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는 2007년 11월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 교류 17주년을 맞는다. 앞서 김 의장은 2022년 의장 취임 후 첫 공무국외 활동으로 방콕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대표단은 위랏 민차이난 방콕시의회 의장과 차야다 위팟티부미팻 제1부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김현기 의장은“태국은 한국전쟁 때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로 태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서울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표단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특히 지난해와 올해는‘한-태 상호방문의 해’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며 “우호교류 17년 차를 맞는 서울시의회와 방콕시의회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방콕 방문 당시 수많은 국제기구와 외국계 기업,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상적이었다”며“서울 또한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도시가 서로 배우고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위랏 민차이난 방콕시의회 의장은“민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지원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며“방콕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배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꼭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은 아세안의 관문이자 허브로, 아세안 내 국내총생산(GDP) 2위, 무역규모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력이 뛰어난 동시에 한류 열풍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다. 특히 수도 방콕은 유엔 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한편, 방콕시의회 대표단은 서울창업허브와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스마트서울 전시관, 서웊숲, 서울공예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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