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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 등록 2024.03.29 17:36:43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대사 지명 이후인 이달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법무부는 이튿날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도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으며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는 이에 부임 후 11일 만인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이 대사는 지난 19일, 2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소환 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수처는 증거물 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참고인 조사 등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총선 전 이 대사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귀국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외교부가 회의를 급조했다는 의혹 등이 이어지고 자신의 거취가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이 대사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자가 모두 자리한 가운데 종일 열린 합동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일환으로 예정돼 있던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에는 불참했다. 오후에는 공관장들의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이 대사는 그간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군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도 직권 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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