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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서울시, 60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서울 미래 비전‧글로벌 정책 소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했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쳤

"아들 좀 잘 키워라"…강유미 영상 '여혐' 지적에 女학생들 반격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인 강유미의 이른바 '아들맘'(아들 가진 엄마) 영상이 풍자이냐 조롱이냐를 놓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남학생들의 여성혐오 언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영상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성희롱 등 피해 경험담을 잇달아 게재하면서 '학내 여혐'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강유미의 영상을 여성 혐오적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남학생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한다. 강유미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중년남미새'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8일 기준 조회수 140만건을 돌파했다. 댓글은 1만5천개 이상이 달렸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XX'의 줄임말로,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남자인 여성을 가리키는 멸칭이다. 강유미는 해당 영상에서 외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중년의 '남미새'를 연기했는데, 공개와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인 이수지의 '대치맘' 영상이 그랬듯 강유미의 영상 역시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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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후보들 김병기 거취 온도차…"선당후사"·"소명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12일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렸다. 진성준 후보는 7일 CBS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이 징계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라도 김 의원이 선당후사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진실이 드러나면 다시 복귀(복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이 본인 소명을 듣고 증거 자료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2일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정 후보도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억울한 부분을 듣고 당원이나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당에 부담을 줄 것 같다'고 하면 제명이든 뭐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혜련 후보는 전날 '오마이TV' 유튜브에 출연, "김 의원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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