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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뜯은 10대들 2심서 감형

  • 등록 2024.03.30 10:2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B(19)양도 2심에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작년 3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B양의 성매매를 미끼로 접근해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매매 사실을 지인들이나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추가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성애병원, 영등포구체육회와 진료지정병원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지난 11일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와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체육회 회원들의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및 검진 비용도 감액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참석자 소개,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과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인사말, 강성희 종합건강검진센터 총괄매니저의 지정병원 협약 내용 설명, 협약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호 이사장은 “영등포구체육회와는 오래도록 함께 해왔는데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회원분들의 부상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검진 할인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앞으로도 성애병원이 체육회 회원들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성식 회장도 “우리 회원들이 자주 찾는 병원인데 늘 친절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회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검진도 성애병원에서 많이 하도록 요청드릴 계획이

'제주형 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31곳 선정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은 특색있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24 제주형 자율학교 31곳(초 15, 중 14, 고 2)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제주형 자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는 2교 이상 제주형 자율학교 간,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학교(도내, 도외, 해외) 또는 지역 관계기관 간에 협력해 특색 교육과정 일부를 운영하는 학교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형 자율학교 간, 또는 도내·도외·해외학교와 함께 학년(교과)별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이 필요한 단원을 추출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 체험학습, 방과후활동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내 학교와 연계해서는 국어교과 공동 책 읽기 교육활동을 통한 작가와의 만남, 사회교과 공동수업·진로활동 '어쩌다 초등 사장 프로젝트', 음악 교사들이 공동 개발한 '제주의 소리를 찾아서', 작은학교 간 체육 공동수업 '공동 동아리활동을 통한 메타버스 활용 미래학교 구축', 한라산 등반 공동 생태 체험학습,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근 초중고 동아리 연합 연주회 등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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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정감사서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 보상 방안 화두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14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화두가 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것이었다"며 "원희룡 당시 전 국토부 장관도 '문제없으면 나중에 다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냐"고 국토부 관계자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 8개월간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최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국감장에 배석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SOC 공기 단축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19가지 개선 과제도 발굴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가 괜히 보복성 삭감해서 전북도와 도민이 심각해 피해를 보고 있고 8개월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입장을 정해서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거의 5천억원 가까이가 삭감되면서 전북 도민들이 느꼈을 좌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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