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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보통교부세 확대 통해 재정위기 극복" 세종시, TF 운영

  • 등록 2024.04.02 09:06:49

 

[TV서울=박양지 기자] 세종시가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해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보에 한걸음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교부세 확대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일부 세목 제외)의 19.2%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기준 재정수요보다 기준 재정수입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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