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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관 타고 빌라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징역 30년 구형

  • 등록 2024.04.03 02:55:25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는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의 B씨 집에 몰래 들어갔으며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인천 계양구,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염원 16만 명 서명부 전달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광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를 염원하는 ‘범구민 16만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을 대표한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현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외 7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계양구민의 염원이 담긴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계양의 설움을 피력했으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다. 계양구 예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거리 서명운동과 전자서명, 계양구의 각 시설을 통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59,481명의 구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범구민대책 협의회는 현수막 게첩, 주민 결의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계양구 유치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있다.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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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법치 무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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