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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갈등은 커져…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 등록 2024.04.05 07:41:21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간 만남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허무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다.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겨 이런 기대감은 일순간에 무너졌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고민해오던 정부도 다시 강경 대응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저녁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갈지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날 교육부에서는 충남대 의대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충남대 의대의 현재 정원은 110명으로, 2025학년도에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이어간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전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면담에 이어 이날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면담한다.

임 회장은 8∼9일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천도교, 한국천주교주교회와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은 격무 끝에 진료를 줄이고 있다.

충북대 병원 교수들은 금요일인 이날부터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래 진료 축소에 들어간다. 이 병원의 교수들은 매주 금요일 개별적으로 외래 진료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주 40시간 진료' 및 신규 외래 예약 축소 등 방침을 전체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다수의 병원에서는 앞서 집단 사직 및 '주 52시간 근무'를 예고한 교수들 대부분이 여전히 기존의 근무 시간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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