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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방통위, “유명인·가족 사칭 사기 주의해야”

  • 등록 2024.04.08 09:40:54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 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자문·광고) 사기가 급증해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고객센터) ▲가족·지인·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개설 후 불법 광고 등이 있다.

 

이러한 사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안할 경우 대화를 끊고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이나 영상 통화 때 주의해야 한다.

 

기업 쇼핑몰이나 고객센터를 사칭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정식으로 신고된 통신 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할인 등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경우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을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에 알리면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사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 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이용권 적용된 김포골드라인…혼잡도는 변화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김포도시철도에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우려됐던 혼잡도 증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 구간 10개역은 지난 3월 30일 서울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월 6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요금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김포골드라인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김포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은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김포골드라인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190%(정원 대비 탑승 인원) 수준으로 기후동행카드 적용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역세권 주민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요금 혜택을 보기 어려워 이용객이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이외 김포 주민은 시내버스를 이용해 김포골드라인 역까지 가고 이후

방산수출 금융지원 늘어날까…국방부 '한국형 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방위산업 수출 시 필수로 여겨지는 금융 지원 규모를 늘려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모색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한국형 방산 수출 금융지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방산 구매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금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연구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당국과 협의를 거쳐 방산 수출 금융지원 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일종의 협의체 구성까지 바라본다. 국방부가 금융 분야 주무 부처는 아닐지라도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가 주를 이루고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만큼 수출 활성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최근 급증했고 수출 대상국 및 수출 무기체계가 다변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방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방산 선진국들은 정책적 수출 금융 지원으로 무기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방산 수출의 커진 덩치를 금융지원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폴란드 수출 건이 대표적이다. 2022년 한국과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어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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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한국 대처 지지…일정 안정해져"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4일(현지시간)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의 대처를 지지하면서 정상회의 등 개최를 위해 3국이 계속 조율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남미를 순방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정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일중한 정상회담이나 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 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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