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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장 8백곳 노후 LP가스시설 무상 교체’ 지원

  • 등록 2024.04.11 13:33:4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LPG)를 사용하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낡은 가스 배관․불량설비 교체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소상공인 사업장 총 800개소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11일(목) 밝혔다. 시는 가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설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가스 시설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비용이 부담되거나 생업을 중단할 수 없어 노후한 LP가스 시설을 적기에 교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가 나선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염화비닐호스 또는 동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및 불량설비 교체 ▴불량 또는 노후된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교체 ▴시공 후 검수 및 완성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LP가스 밸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용기에 덮개를 설치하고, 주의를 요하는 ‘위험고압가스’ 문구를 표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에서 LP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가운데 소방재난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교체 대상 8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설치 및 교체에 들어가 오는 연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평상시 점검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업 등으로 인해 평소 LP가스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영업장의 가스시설 교체를 적극 지원해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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