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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등 5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 등록 2024.04.13 09:08:0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용인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보정동 카페거리 등 관내 상권 5곳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 입장에선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용인시는 골목 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첨부해야 했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용인시는 관내 ▲ 보정동 카페거리 ▲ 둔전 상점가 ▲ 동백역전 상점가 ▲ 동천동 상점가 ▲ 단대입구 상점가 등 5곳을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 해당 상인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해당 상가 상인회가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검토한 후 지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이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기존 상점가에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 상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에는 아직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없으며, 용인중앙시장과 죽전 로데오 상점가 시장 등 2곳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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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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