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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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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합종연횡…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투표 1대4 구도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상위 2명의 경선 결선투표가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특정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선 투표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으나 3명이 1차 경선 투표에서 탈락하면서 이-조 대결구도가 됐다.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김수현 후보까지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순식 후보 역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전 시장과 손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결선투표는 조 전 부시장 1명과 이 전 시장·지지 후보 3명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 인물론,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재선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탈락한 후보 3명 모두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지만, 3명이 힘을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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