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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金총리,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 공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하나인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를 방문해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점 정책"이라며 "공정, 자재, 인프라 관리 부분을 촘촘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허가·보상·공사 등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해달라"면서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재 수급 상황 상시 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취하라고 지시했다. LH가 현장 근로자 건강 검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센터에 대해 김 총리는 "공공 부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LH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주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게 잘 되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국의 다른 현장으로도 확산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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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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