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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만원 주면 월 이자 200만원' 사기로 수억 챙긴 50대 실형

  • 등록 2024.04.14 08:20:35

[TV서울=신민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경남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천400만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7억5천만원에 이르는 큰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진영 주장 반대하면 역적… 대의민주주의 위기"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 인사말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가 생겨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지금은 정치인들이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비난받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수박'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강성 당원들이 비명(비이재명) 인사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멸칭이다. 김 의장은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를 두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나를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뽑은 사람도 존중해야 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몸담은 당의 당론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No)'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도 "당 대표의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서울시선관위, 제13회 유권자의 날 행사 연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5월 24일 오후 1시 중랑천 중랑장미공원에서 ‘싱그러운 꽃내음, 아름다운 유권자’ 행사를 개최한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실제 투표과정을 재미있게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투표 체험’을 비롯해, 기표용구 모양이 들어간 ‘선거꽃비누 만들기’, 선거관련 키워드를 활용한 ‘빙글빙글 선거룰렛 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퀴즈이벤트 정답자의 경우 함께 마련된 ‘인생세컷’ 포토존에서 무료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행사참여 인증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시민들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중랑장미주간 동안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 연인, 친구들이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선거와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즐거운 추억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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