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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3고 현상 심화에 정부 안보여…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

  • 등록 2024.04.17 10:39:2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 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천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천억 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에 대해선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어떤 분하고 통화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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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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