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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 등록 2024.04.18 10:57: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인천 계양구,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염원 16만 명 서명부 전달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광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를 염원하는 ‘범구민 16만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민을 대표한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현 계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외 7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계양구민의 염원이 담긴 16만명 서명부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된 계양의 설움을 피력했으며,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유치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력히 호소했다. 계양구 예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천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는 거리 서명운동과 전자서명, 계양구의 각 시설을 통해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59,481명의 구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실을 거뒀다. 또한, 범구민대책 협의회는 현수막 게첩, 주민 결의대회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계양구 유치의 타당성을 전파하고 있다. 민종상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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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 법치 무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한다면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순직해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 공세"라며 "우리 당은 상식에 따라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시 찬성표를 호소한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속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서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대한변협을 차용한 (민주당) 위장전술"이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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