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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 등록 2024.04.18 10:57:1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인천 송도 배수지 증설 급물살…시·해수청·IPA 사업비 분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와 송도국제도시 내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사업비 분담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증설 사업비 518억원 중 시가 440억원, 해수청이 36억원, IPA가 42억원을 나눠 내게 된다. 푸른송도배수지 증설은 송도 11공구 바이오단지와 10공구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로 급증하는 용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수백억원대 사업비 분담 비율을 두고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해수청, IPA 사이에 이견을 보여 장기간 표류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각 기관의 실사용량과 수요 증가량을 반영한 합리적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합의된 분담액에 대해 이달 중 최종 부과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배수지 증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송도 11공구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송도 전체 주민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기관 간 갈등을 소통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피해 규모 눈덩이…곧 대국민 사과

[TV서울=이천용 기자]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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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의원 구속,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통일교서 1억 수수' 혐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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