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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포상금 최대 5억

  • 등록 2024.04.18 11:23:0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백악관 "휴전연장 요청 안해…합의 전망 긍정적으로 봐"

[TV서울=이현숙 기자]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휴전 연장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잘못된 보도가 몇 건 있었는데 현재로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여전히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들은 생산적이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해 오는 21일 휴전이 종료된다. 양측이 종전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2주 더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앞서 잇달아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면 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봤는데,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는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란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분명히 최선의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다음 대면 회담 장소에 대해 "아마 지난번과 같은 장소(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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