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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포상금 최대 5억

  • 등록 2024.04.18 11:23:01

[TV서울=이현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백악관 "이란과 첫 협상 11일 파키스탄서…부통령 등 파견"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의 첫번째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끄는 것과 관련, "밴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물론 그는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모든 논의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애초 휴전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을 다시 차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어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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