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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선정

  • 등록 2024.04.18 11:45: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미래복지 모델이자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3단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과 신규 대상가구 중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직접 뽑아 읽는 코너도 마련했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 참여가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창원 장애인종합복지관서 장애아동 10여명 학대 정황...경찰 수사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 위탁 기관인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치료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아이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 등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1대 1로 수업이 이뤄지고 창문이 불투명 스티커로 가려져 A씨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실 밖에서 폭행 소리를 들은 한 학부모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학대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아이들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고, 방임하는 등 행동을 하며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원생은 총 19명으로, 대부분의 아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반이라 CCTV 확인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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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특검 거부했다고 탄핵 주장… 국정 혼란 부추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라며 "야당은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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