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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등록 2024.04.19 09:01:19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창원 장애인종합복지관서 장애아동 10여명 학대 정황...경찰 수사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 위탁 기관인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치료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아이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 등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1대 1로 수업이 이뤄지고 창문이 불투명 스티커로 가려져 A씨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실 밖에서 폭행 소리를 들은 한 학부모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학대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아이들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고, 방임하는 등 행동을 하며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원생은 총 19명으로, 대부분의 아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반이라 CCTV 확인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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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특검 거부했다고 탄핵 주장… 국정 혼란 부추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라며 "야당은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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