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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의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04.19 14:09:0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문은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재만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월세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등 안전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구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최호정 시의회 의장, “‘소비쿠폰’ 집행, 행안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중심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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