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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의회, ‘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04.19 14:09:0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19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생활가정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문은 ▶공동생활가정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인천광역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3기 신도시에 공동생활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재만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전월세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등 안전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계양구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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