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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운수노조, 169개 서울 법인택시회사 탈세 의혹

  • 등록 2026.04.03 13:08:34

 

[TV서울=곽재근 기자]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택시 회사들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법인택시 248개 사 중 169개 사에 대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택시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라는 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씨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의 인천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서 6일째 고공 농성 중이다.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준 향상 위한 관리인 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 30일 구청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미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과 청소도구 사용방법 시현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기본 에티켓, 청소도구의 종류와 특성, 청소용품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독, 수질오염 예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걸레 세척 방법과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협소한 청소도구실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걸레 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위생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배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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