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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TBS 지원 연장돼야"

  • 등록 2024.04.22 16:44:17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민영화 준비를 위해 재정 지원이 연장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TBS의 출연기관 해제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인데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유정희(더불어민주당·관악4) 시의원의 질의에 "복수의 언론사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 11월 말에 TBS가 자구책으로 민영화를 결정하고 절차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영화) 작업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TBS가 주파수를 사 갈 원매자를 구하고 있으니 라디오 (채널)이 없는 언론사는 고려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변에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가 없지 않다"며 "(TBS 인수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복수의 언론사가 있다. 여기까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여러 번 밝힌 바 있듯 지금도 (TBS에 대한 지원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며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연장해서 TBS가 찾고 있는 (라디오) 주파수를 사 갈 언론사를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할 방법은 없느냐고 지속해서 그 뜻을 타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 시의원이 "250명의 일자리, 생계가 달린 문제다.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하자 "어떻게든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TBS가 완전히 폐지되는 걸 유예해서 인수를 원하는 언론사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다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TBS는 연간 예산 중 70% 이상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올해 6월 1일부터는 시의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또한,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경택(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질의에 "기형적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 때문에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유진 의원의 노동이사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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