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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공공디자인 확 바꾼다

  • 등록 2024.04.22 16:58:45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도시 경관에 어울리면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디자인을 도시 전역에 입힌다.

 

구는 22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교훈 구청장, 실국장, 사업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강서구 공공디자인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 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5개년(2025~2029년) 계획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도시 곳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원, 광장 등 공공시설물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고 어두운 골목길이나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는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5개년 계획에는 ▲공공디자인 현황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의 실행 전략 ▲연도별 추진전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며 “시설 안내표지판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준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TV서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미래가 밝아졌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

황철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서울시·미래세대에 빚 떠넘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등이 포함된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가 분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됐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제332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중앙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 부담이 전가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정부 주도 사업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예산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황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시비 분담분 3,5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올해 6월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한 상황에서, 추가로 3,50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융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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