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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2024.04.24 11:26:5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천만 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천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뿔난 소비자 수백명 점거' 티몬, 결국 아침부터 현장 환불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본사 건물을 폐쇄했던 티몬이 분노한 소비자들의 현장 점거에 26일 새벽 결국 본사 현장에서 환불을 시작했다. 오전 8시 현재 수십명이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환불 접수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동이 트기도 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 앞에는 수백 명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소비자 수백여명이 점거 중인 티몬 신사옥 지하 1층을 찾아 "위메프 대응보다 많이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순차적으로 해결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며 "성수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일단 여행 상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부분만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당초 티몬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고 집에 가느냐", "당장 환불해달라"고 반발하면서 오전 2시께부터 티몬 관계자들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다. 권 본부장은 현장에 남은 소비자들에게 30억∼40억원가량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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