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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2024.04.24 11:26:5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대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천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천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천만 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천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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