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특사경-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 개최… 병역면탈 수사 강화

  • 등록 2024.04.26 17:3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특별사법경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등의 병역면탈 사례를 공유하고, 병역면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전담의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구기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간 협력으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고, 병역면탈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추가 공천신청 접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추가 컷오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공천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니라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혁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