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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광민 시의원,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4.05.02 09:25:2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서울 관내 조리실무사 구인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실무사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고광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서울 관내 학교들의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례로 강남 모 학교의 경우 조리원 필요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1명만 근무 중이어서 홀로 수백명의 식단을 감당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강도는 높은데 처우는 낮고 심지어 폐암 발병 우려도 존재하는 등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무사 건강 위협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같은 구인난이 초래됐다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해 조리실무사를 학교에서 개별 채용하지 않게 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하여 선발하도록 조치하여 결원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리실무사 결원 비율이 높은 학교에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듯 정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시의원은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대책은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기에 조리실무사 구인난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처럼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계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은 만큼 교육청은 조리실무사 급여 인상,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 등 조리실무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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