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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명 색채 더 짙어진 민주당…'당내 다양성 실종' 우려도

  • 등록 2024.05.05 08:30:47

 

[TV서울=이천용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선출로 친명 색채가 더 짙어진 가운데 당내에선 계파 간 불균형이 극심해진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의 단일 대오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기존보다 더 선명한 친명 체제를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2대 국회 4선과 3선 의원이 40여 명에 이르며 한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으나 당내에서 신속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며 친명 박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싱겁게 끝이 났다.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은 '기계적 중립'은 없을 것이라며 강성 친명 당원들의 요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총선 전만 해도 원외 친명계 조직이었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무려 31명의 당선자를 내 단번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이 됐다.

친명계 주류는 이 같은 흐름을 통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개혁 입법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에 (의원들이)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다"며 "정말로 옳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런 구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명계는 민주당 내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5일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친명 주류가 잘하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민심에 어긋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친명 내에서 쓴소리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면 역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비명계로서는 당내에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력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 수가 워낙 적은 데다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의원 정도가 꼽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을 노린다면 현 당원 구성상 이들이 나서도 패배가 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을 장악했지만, 비주류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구심점이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어찌 됐든 '친명의 시간'"이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것을 고민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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